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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조정과 판데믹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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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xEV7220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3-01-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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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염병에 대한 글을 쓰는 여왕의심복입니다. 드디어 이런 글을 쓰는 날이 오네요. 최근에는 여기에 글을 잘 남기지 않지만 올려드려야할 것 같아서....

1.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과 그 근거
- 23년 1월 30일부터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시설은 (1)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 정신건강증신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과 약국, (3)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방역정책 조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 유행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높은 면역수준 등을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아래와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 2차 전국민 코로나 19 항체조사에 의하면 전국민 중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하고 있는 분의 비율은 99%에 가깝고, 감염을 통해서 추가적인 면역을 획득하신 분의 비율도 70% 수준입니다. 즉 2022-23년 사이 3번의 대규모 유행을 거치면서 국민의 면역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6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시기에도 중환자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도 중환자 병상 운용에도 큰 어려움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도 1월에 접어들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코로나 19 유행 이전 평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 마스크 의무 조정의 의미
-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이 마지막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이르게 의무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비슷한 큰 의미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은 판데믹의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갔다는 신호였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엔데믹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을 뜻합니다.

- 엔데믹이라는 단어는 풍토병 정도의 일상적 발생을 말하는 본래의 뜻과 달리 판데믹의 종료로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역학자의 시선을 벗어나 보면 그러한 면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엔데믹 전환은 코로나19가 이제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희생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만이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개인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스크 의무의 조정은 마스크의 의학적 효용이 없다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밀집하고 감염에 노출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큰 도움이 됩니다.

3. 엔데믹으로 바뀌는 코로나 19의 미래
- 엔데믹은 더 이상 코로나 19가 위험하지 않다거나 피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엔데믹은 언제든 재유행이 가능한 동적 균형입니다. 전세계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2번 정도의 유행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 규모는 유행마다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큰 피해를 보이는 재유행의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  향후 몇 년간은 코로나 19는 가장 많은 사람이 고통 받는 감염병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서만 약 500만에서 1,000만명 정도가 새롭게 또는 다시 한번 감염되리라 예상됩니다. 올해만 최소 3,000명에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3만 명 이상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던 지난 3년보다는 적지만 단일 감염병으로는 매우 큰 사회적 피해입니다.

4.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 엔데믹 전환은 더 이상 우리 사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먼저 향후 백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고위험군과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간 접종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신뢰감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지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합니다. 또 수 년간 발생할 코로나 19로 인한 중환자를 안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감염병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제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이 얼마나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판데믹을 예방하고 대비해야합니다. 이번 코로나 19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회적 선택이 어떤 효과와 비용이 있었는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할 시간입니다.

5. 끝이 없지만 끝에 가까운 전환점
- 코로나 19가 판데믹이 된 순간부터 행복한 결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힘들었고 불편한 결말에 이제야 도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판데믹의 종료를 말하지 않지만 매우 의미있는 전환점입니다. 
-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도움없이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최소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하시는 날이 오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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